군대폭행 형사 처벌과 대처 방법은? [부산폭행전문변호사]

 

 

군대폭행 형사 처벌과 대처 방법은?

최근 군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연달아 나오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 희생과 노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부에 여러가지 부조리가 그대로 남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폭행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조리를 참다 못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군대폭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폭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상관 폭행

군대는 집단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말에 불복종하는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까지 가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관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직무 수행중인 군인 폭행

직무를 수행중인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이 적용이 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해도 직권남용을 통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위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대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다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군대폭행과 비교하여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애 처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거나 혹은 합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건 진행도 그대로 중단되게 됩니다. 군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군대 폭행의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군인 상관 폭행 집행유예 사례

거주지가 부산인 군인 C씨는 평소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던 B씨를 폭행하게 됩니다. 상관 폭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 본 사무소에 방문했던 C씨는 우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부대 내에서 도움을 청하였고, 몇 번이나 마음의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군대폭행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오히려 이러한 힘들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폭행을 한 것은 잘못된 행위였으나 반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혹행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다며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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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와는 처벌의 기준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임이나 군인 상관을 폭행했을 경우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만일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찾아와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폭행 형사 처벌과 대처 방법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안 법률사무소

백지연 변호사 

강두진 변호사

김용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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