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형사 처벌과 변호사 선임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신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진 애인을 잊지 못해서 혹은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맴도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칠 목적이 없고 악의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가해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신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신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과거에는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에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최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나게 되면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사용하여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최근에 한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게 될 경우 받는 처벌이 추가 및 강화가 되었으며, 이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였지만 개정을 거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이제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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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

현재 관현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당사자를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당사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감시하고 쫓아다니는 것들 것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스토킹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 살펴보고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반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신고 형사 처벌과 변호사 선임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리적 관점에서의 반박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주선자에게 B씨가 사는 곳의 주소를 물어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다가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A씨를 바로 경찰에 스토킹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A씨는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변호인은 해당 행위는 1회성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볼 수 없으며,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B씨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고 그 결과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법률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특히 관련 법안은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근 개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며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로 이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자칫 실언을 하거나 언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무소에서는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처음부터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 부정이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수안 법률사무소에서는 한 사건당 4인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다각도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천 건의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토킹신고를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에 나서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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