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 법률사무소

아동성범죄, 아청법 법적 구성 요건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을 떠올리면 대중의 공분을 샀던 아주 큰 충격적인 역대급으로 큰 사건이죠. 이처럼 아동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더 교묘해 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강제추행 > 강간 > 성착취물 > 성매수 의 비율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살 정도입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입니다. 오늘은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발생하는 아동성범죄 조사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는 가족이나 친척 이외 ‘인터넷 ..

수안 법률사무소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당신이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오직, 당신을 위한 법률 멘토 수안 법률사무소 대표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도 못잘만큼 수치스럽습니다.." "술 마시고 집 가는길에 폭행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이 형사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로부터 다양한 사례를 듣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할만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에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의뢰인에게 꼭 말합니다. 오랜기간 동안 버틸 체력..

안녕하세요 ^^ 부산형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식명령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글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부산형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Q.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이 얼마나 중하고 큰 범죄인지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할 때 "구공판"이라고 해서 실제로 재판을 받게 할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만 받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데, 재판까지 받게 할 정도로 중대한 ..

오늘은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 부산형사전문 백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성범죄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무고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할 경우, 사건 진행 중에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기관은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 처분이 확실해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지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무고죄로 동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