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입증 전략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입증 전략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출퇴근시간에 유독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보통은 붐비는 상황을 고려하여 몸이 좀 닿아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일부러 몸을 닿게 만들었다고 오해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이가 가해행위를 한 것을 착각하여 가해자라고 지목을 해서 다른 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부산지하철성추행 피의자로 지목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성추행의 명확한 죄목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가장 빈번하게 생겨나는 성범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각종 공연, 축제장소, 찜질방, 전시회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잘 알고 계시는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오해를 받기도 쉬운 것은 물론이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혹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버스나 전철이 흔들릴 때 중심을 못 잡아 특정부위와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부산지하철성추행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쉽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무혐의 주장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반대응부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과정에서부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빠르게 증거물을 찾고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여 스스로 위험요소를 만드는 것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A씨도 법률자문을 받아 부산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퇴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전철을 타던 중 갑작스럽게 B씨에 의해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일부러 자신의 뒤쪽에 서서 본인의 하체를 A씨의 몸에 가까이 가져와 닿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억울해진 A씨는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이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게 되었는데 당시 전철 내부의 CCTV와 피해자진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반박에 나서게 됩니다. 화면상으로 보았을 때 A씨와 B씨의 하체가 붙어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반일 하체를 붙이려면 상체가 뒤로 젖혀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면 B씨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고 집중해서 보고 있으며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잡지 않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에 손이 닿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부산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검사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과정부터 함께하며 초기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한 사건당 4인 이상이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다면 빠르게 찾아와 누명을 벗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