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무고괴성립요건 (1)

수안 법률사무소

성범죄 무고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면

오늘은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 부산형사전문 백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성범죄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무고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할 경우, 사건 진행 중에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기관은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 처분이 확실해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지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무고죄로 동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
형사 2023. 3. 23. 15:29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