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경찰조사 구속 위기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식리딩방사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최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연봉은 그에 맞춰 오르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식과 연관된 각종 강의나 도서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리딩방에 들어가 정보를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종종 주식리딩방사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사기란 무엇일까?

리딩방은 참여자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각종 이슈와 뉴스들을 공유하는 방도 있지만 관리자가 정보를 공유해주고 추천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 투자 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종목을 추천하고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며 코인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며, 리딩방의 회원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전문가라고 하는 이를 믿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가 운영을 하는 곳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 자본시장법 위반
보통 이런 리딩방은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자문을 해주는 것은 금융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불법 운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기죄
자격을 갖추지 않고 본인을 투자전문가로 소개를 한 후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추천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이익을 챙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5억이 아니라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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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안

 

주식리딩방사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한 사기는 오롯이 가해자의 책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리딩방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주었다고 해도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문제 행위라고 보기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상대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과실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에 따라서 일부분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지인의 소개로 유명투자전문가라고 하는 B씨의 리딩방에 참여하게 됩니다. A씨는 채팅방 입장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B씨의 조언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동안 B씨는 실제 유력한 주식을 추천해주며 수익을 나게 만들어 주었고 이에 A씨의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며 자료를 전달해주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A씨 등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B씨에게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B씨는 잠적을 하게 되었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B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 등은 투자금 전체에 대한 보상을 원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자료가 사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투자한 A씨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상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형사 처벌 위기라면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주식리딩방사기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그 규모를 입증하고 본인의 과실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안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사출신의 변호인이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1건 당 4인의 변호사가 함께하며 대책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찾아오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