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식재판 (1)

수안 법률사무소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란? 이것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부산형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식명령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글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부산형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Q.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이 얼마나 중하고 큰 범죄인지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할 때 "구공판"이라고 해서 실제로 재판을 받게 할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만 받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데, 재판까지 받게 할 정도로 중대한 ..
형사 2023. 3. 24. 20:18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