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란? 이것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부산형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식명령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글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부산형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Q.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이 얼마나 중하고 큰 범죄인지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할 때
"구공판"이라고 해서 실제로 재판을 받게 할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만 받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데, 재판까지 받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때
검사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식명령이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 사건 기록을 판사가 확인하고
검사가 정한 벌금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약식명령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검사가 정한 벌금이 법정형에 맞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거의 대부분 검사가 정한 벌금 수준에서 벌금이 결정됩니다.

Q. 약식명령도 전과인가요?

많은 분들이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전과가 남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약식명령도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고 벌금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기록에 포함이 됩니다. 법원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내린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식명령을 고지를 받았는데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거나 벌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약식명령문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만약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정한 벌금이 너무 많다거나
혐의가 억울하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실제로 재판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되면 정식기소된 것과 똑같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조건 벌금이 깎일까?

예전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벌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벌금이 깎일 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무조건 벌금을 깎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 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의 개정을 했죠. 약식명령으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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