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영상 유포했다면?

부산형사변호사 수안법률사무소

아청법스트리밍 단순시청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불법적인 영상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으며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심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자, 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게 되었고, 법 또한 개정이 되어 현실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은 물론이고 단순한 아청법스트리밍을 한 분들 조차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본 것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처해진 분들을 위해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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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강두진변호사

 

아청법스트리밍의 기준과 처벌

1. 처벌 수위

만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한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컨텐츠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선고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판매 및 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기에 판매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청법 위반 컨텐츠의 기준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여 성을 착취하는 영상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성인이 등장했다고 해도 옷차림이나 설정 상 성인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컨텐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경남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무혐의 주장가능할까?

아청법스트리밍의 경우 그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이 이용한 기록을 지운다거나 영상을 공유 받는 곳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적을 통해 얼마든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을 한 경우 시청을 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만일 실제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기록이 있음에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시청을 한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부러 본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보게 되었다거나 문제의 내용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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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혐의 부정을 위해서는

1. 경찰 형사 조사과정부터 차분한 대응

아청법스트리밍에 대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적발이 되면 일단은 모르고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쉽게 믿어주지 않으므로 불법적인 영상을 접하게 된 경위라거나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부터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무소에서는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함께하며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빠르게 연락을 주실 경우 조기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2. 주장에 대한 증거 확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사무소에서는 한 사건에 변호사 4인을 배정하여 아청법스트리밍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증거를 찾기 어렵다거나 조사에서 압박이 심하여 대응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선처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범죄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대응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강두진변호사 010-3620-7877

 

해당 사무소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 수천 건의 무혐의, 무죄를 받아낸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노하우가 있으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 영상 유포했다면? 부산아청법전문 강두진 변호사에게 지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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