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형사처벌 규정 [부산사기죄형사상담]

사기죄, 모든 과정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휴대전화 혹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모든 이들이 휴대용 전자기기를 애용합니다. 특히 휴대 전화는 작고 편리하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의 노출이 매우 쉽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혹은 스미싱이 그 예시인데요.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혹은 스미싱 피해당한 적 있나요? 저는 최근 가족이 스미싱 피해를 당할뻔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고 휴대전화의 원격조종을 동의하게 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진화되는 수법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기!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보험사기, 주식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고의성과 기망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처분행위’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먼저,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결여시키고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통화 등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과 기망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 및 처분행위 또한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행위와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 및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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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추가로 컴퓨터 등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도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장 제347조에 의거, 본 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또한 준사기 즉,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라고 해서 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로, 규정해둔 기간이 지난 상황에 대해 형벌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다르지만, 본 죄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사기죄혐의 형사상담이 필요하다면?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자료의 인과관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이 필시 적으로 남습니다. 처벌 수위도 무거워 억울하다는 주장만 가지고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혹은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배상받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 죄의 경우 변수도 많고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