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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부 외도의 모든 것 [부산이혼전문 백지연 변호사]

lawyer.Suan 2023. 3. 28. 15:55

노년 부부의 외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노년 부부가 외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들,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똑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부산이혼전문 백지연 변호사가 노년 부부의 외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죄 되었으나

상간자 소송 청구는 가능하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나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즉,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몇 십년동안 살아서 권태로움이 올수도 있어도 순간적인 불꽃같은 사랑인 외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러한 노년 부부의 외도에서는 젊은 부부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몇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써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실무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노년부부 외도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노년 부부는 치열했던 자녀들의 교육 기간이 지나고, 서로 간의 함께한 세월이 두텁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줄어드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황혼 이혼' 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드처럼 자주 들리고는 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동거 의무,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부부가 함께 한 집에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노년 부부는 오랜 기간 세월을 함께 한만큼 잦은 교류를 이어나가다 보니 서로에게 소월해지기 쉽고, 너무 익숙해져버린 사이인만큼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노년 부부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노년부부 외도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노년부부 외도로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간녀와 수시로 주고 받은 연락,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을 한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등을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불법 흥신소, 위치추적기, 상대방의 모바일폰을 해킹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효력을 잃기 때문이죠. 오히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년 부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노년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으로 규정한 위와 같은 사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성격 차이 등으로는 이혼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노년 부부의 이혼은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혼을 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을 알아보면

 

재판상이혼이 대부분이지만, 노년 부부의 서로 의견이 합치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절차를 살펴보면 법원에 합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각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가정법원에 함께 동반 출석하여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확실히 이혼을 희망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녀 양육권자나 자녀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년부부 외도로 CCTV 영상이나 통화 녹음, 녹취록 등 증거 자료들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혼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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