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혼 소송, 재산분할문제 자세히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돈 문제는 의뢰인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 후에, 결국에 삶은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은 부부끼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
이혼 관련 문제들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모든 것이 합의된다면
최대 3개월에서 5개월 안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돈 문제, 재산분할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마무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즉 법원에서 재판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재산분할 문제로 합의할 수 없다고 해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 문제도 합리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서로 얼마나 재산을 나눠 가질지, 배우자 앞으로의 재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배우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지 등의 문제들은
각자가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이혼전문 백지연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최적의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부산 이혼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에게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소송 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재산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각각 기여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보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은?
회사에 다니면서 재산을 증여한 부분,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벌어들인 부분,
공동재산을 관리한 부분,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분, 일을 하는 배우자를 내조한 부분,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돌본 부분 등 모두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 전문변호사인 부산 이혼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파악
배우자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산조회 제도 또는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채무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채무의 발생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공동의 집이나, 자녀의 교육, 생활비의 이유로 만들어졌다면 채무 또한 배우자와 분담하게 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꼭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혼 부부 역시 법률혼 부부만큼이나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정당하게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였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안 법률사무소 백지연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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