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신고 대처방법? 검사출신 김용기변호사

 

 

버스성추행 신고 대처방법은?

출퇴근시에 만원 지하철 등에서 흔히 발생되는 사고 중에 하나인 공공밀집장소 성추행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 법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를 공중밀집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밀집하고 있는 장소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발생장소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일반 대중이 일정 장소에 밀집되어 있다면 공중밀집장소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말하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 장소 외에도 구매를 위해서 줄이 길게 늘어서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촬영이나 공개 방송등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 심지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법정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옥철, 만원버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폭행협박을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도 강간죄 등의 중요 성범죄가 성립되는 정도의 전형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가 미처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 기습 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경우가 기습추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버스성추행 처벌 형량

여기에서 보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폭행협박이라는 성립요건이 명시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라는 특성만 충족이 된다면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더 쉽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만 놓고 본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심해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면 수사기관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안

 

버스성추행 혐의 증거자료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 김용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책임을 넘는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아무런 의도가 없었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근거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상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만 남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없었던 신체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확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통상적으로 공중밀집장소의 성추행으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지고 사건에 따라서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관련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부산성추행전문 김용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 김용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의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노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성범죄 관련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 김용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